어린이통학버스 동승자 탑승 의무 관련 공청회
□ 일 시 : 2023년 12월 28일 (목) 09:30
□ 장 소 :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 (국회 본관 445호)
□ 진술인 : 강소영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이재용 (한국교통연구원 부연구위원), 김형수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이유원 (한국학원총연합회 회장), 백승진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튜닝처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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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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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집근거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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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집항목 | 필수항목 | 이름, 주소, 본인인증기관으로부터의 인증결과값(CI값) |
| 선택항목 | 이메일,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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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를 변경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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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국회 또는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9. 컴퓨터 소프트웨어·하드웨어·네트워크 등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이러스·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파일·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행위
11. 국회 홈페이지의 이용 약관을 위반하는 행위
12.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를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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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
5.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게재 또는 광고하는 내용
6.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
7. 법령에 따라 분류되는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
8.「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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