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일자 :2023.02.22 시간 :10:00 구분 : 소위원회 차수 :4 회기 :제403회국회(임시회) 비고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 (본청445호)
1. [2117572]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대표발의)
2. [2118711]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3. [2118487]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의원 대표발의)
4. [2117980]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대표발의)
5. [2107394]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대표발의)
6. [2107797]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의원 대표발의)
7. [2107809]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대표발의)
8. [2112038]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의원 대표발의)
9. [2101432]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10. [2107810]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대표발의)
11. [2107904]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대표발의)
12. [2117185]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13. [2112834]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14. [2117458]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의원 대표발의)
15. [2116871]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대표발의)
16. [2100506]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대표발의)
17. [2101806]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18. [2102081]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의원 대표발의)
19. [2106727]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의원 대표발의)
20. [2115487]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환의원 대표발의)
21. [2107739]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의원 대표발의)
22. [211806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정부)
23. [2118917]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자치분권에 관한 특별법안(김성원의원 대표발의)
24. [2119986] 지방자치분권 및 국가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송재호의원 대표발의)
25. [2116376]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용호의원 대표발의)
26. [2117709]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7. [2117700]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28. [2117705]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29. [2113351]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대표발의)
30. [2113398]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대표발의)
31. [2109901]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대표발의)
32. [2111333]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의원 대표발의)
33.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에 관한 통합 법률 제정안 입법 공청회
2. [2118711]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3. [2118487]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의원 대표발의)
4. [2117980]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대표발의)
5. [2107394]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대표발의)
6. [2107797]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의원 대표발의)
7. [2107809]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대표발의)
8. [2112038]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의원 대표발의)
9. [2101432]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10. [2107810]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대표발의)
11. [2107904]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대표발의)
12. [2117185]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13. [2112834]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14. [2117458]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의원 대표발의)
15. [2116871]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대표발의)
16. [2100506]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대표발의)
17. [2101806]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18. [2102081]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의원 대표발의)
19. [2106727]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의원 대표발의)
20. [2115487]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환의원 대표발의)
21. [2107739]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의원 대표발의)
22. [211806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정부)
23. [2118917]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자치분권에 관한 특별법안(김성원의원 대표발의)
24. [2119986] 지방자치분권 및 국가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송재호의원 대표발의)
25. [2116376]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용호의원 대표발의)
26. [2117709]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7. [2117700]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28. [2117705]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29. [2113351]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대표발의)
30. [2113398]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대표발의)
31. [2109901]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대표발의)
32. [2111333]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의원 대표발의)
33.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에 관한 통합 법률 제정안 입법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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